의사 파업 이유 정리 (블라인드, 정부, 2024,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2024년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 등을 추진하면서 의사 파업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의 파업률이 상당히 높고 불안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의사 입장

 
 
1) 기피과 인력 부족이 극심하다. 이번 증원을 하더라도 기피과 인력 부족현상이 부족한 것 해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부족하다.
 
2) 낮은 수가, 소송 리스크
 
 
3)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 높고 평균 수명이 높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 수가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의료 수가가 높아지면 해결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서 의사 수가 부족해보이는 것이다. 
 
 
4)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한다. 
 
 
5) 필수의료패키지 국민 의료선택을 제한한다. 의사 증원 의료비 상승할 것이다. 
 
 
출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90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파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의협신문

 
 
 
 
 
 
 
 

2. 정부 입장

 
1) 의대 증원 필요
의대 정원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다. OECD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압도적인 부족 상태이고 해가 지날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22000명 증원이 많다지만 의대 6년 전공의 5년을 고려하면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이기 때문에 이 규모도 많은 것이 아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입원일 수 45%, 외래일 13% 증가할 것이다. 
 
 
 
 
2) 필수과 기피, 지역 기피 해결 가능
의사 수 증가를 통해서 경쟁이 생기고 의료 수가 조정, 의료 사고 책임 등 별도의 필수 의료 지원책을 한다면 필수과 기피 현상도 나아질 수 있다. 의사 증원으로 인기 있는 성형, 정형, 안과 등이 포화되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히 필수과 기피과 등에도 인력이 가려고 할 것이고 지방으로도 인력이 갈 것이다. 
 
지방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정착 지원 등을 할 것이다. 실제로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서 많이 일한다는 통계가 있다.
 
 
 
 
 
3) 필수의료 패키지 
 
필수의료패키지는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업 이유가 되는 부분은 보상체계 공정성 부분과 관련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부 혼합진료 금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줄이기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사 유출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을 합친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고 비의료인에게도 미용 시술을 허용을 통해서 필수과 기피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과 블라인드 글을 볼 때, 전공의 의료 파업의 큰 부분이 의대 증원도 있지만 이 필수의료 패키지도 있다고 보기에 서술합니다. 현재 마취통증과 등 많은 곳에서 혼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료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훌륭한 의사분들이 하진 않지만 일부 의사분들은 실손공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돌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미용 시술을 지금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이 크고 돈이 되니 당연히 기피과로 가지 않고 다들 피부 미용 시술로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피부 미용이 큰 의료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에 이 시장을 개방하여 기피과로 의료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대증원을 조금 줄이고 이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하면 파업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파업의 핵심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필수의료패키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 의료개혁(24년 업무계획)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의사 파업 이유 정리 (블라인드, 정부, 2024,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3. 정부 및 사회 의사 입장 반박 의견

 
 
1) 의사 수 부족?
의사 수는 부족하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으로 과한 업무를 맡고 있고 PA간호사는 2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고령화로 전체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령화 인구는 늘어난다.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병원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고령인구가 병원을 가기 때문에 의료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2) 낮은 수가, 소송 리스크?
정부에서는 필수 기피과 수가 조정을 할 것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필수의료패키지에도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으로 소송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
주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부족하고 다른 유럽 등 의대 증원 인력보다 훨씬 부족한 상황입니다. 
 
 
 
4)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한다?
35년 전체 인구는 1.6% 줄어들지만 65세 인구는 70%가 증가한다. 노령인구가 병원을 자주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의료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5) 필수의료패키지 국민 의료선택을 제한한다. 의사 증원 의료비 상승할 것이다?
: 필수의료패키지가 나오게 된 배경 중 일부는 과잉 진료와 보건 재정 고갈에 의한 것입니다. 블라인드 글에 따르면 급여 비급여를 합친 혼합진료로 실손+건강보험 재정을 받으면서 환자, 의사에게는 유리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 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용 시장을 개방하면 오히려 국민 의료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이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보재정을 지금까지 많이 받을 수 없는 병원은 예전보다 돈을 많이 못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 글을 참고바랍니다.
 
https://namu.wiki/w/%ED%95%84%EC%88%98%EC%9D%98%EB%A3%8C%20%EC%A0%95%EC%B1%85%20%ED%8C%A8%ED%82%A4%EC%A7%80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4. 의사파업 블라인드 커뮤니티 등 반응

 
위 반박내용 등과 관련한 블라인드 글 등 커뮤니티 생각 의견 등도 소개합니다. 아래에 내용도 정리해봅니다.
 

 
 

 

 
 

 

 

 

 
 

 

 
 

 
위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필수 기피과 의료가 붕괴된 것은 필수과와 피부 미용, 실손공장 등과 수익 차이가 커서 그렇다.
지방 소아과도 세전 3.5억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부 미용, 실비공장을 돌리면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기피과 부족이 심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지금 왜 개원의는 파업 안 하고 전공의만 파업하느냐?
개업의는 파업해도 큰 이득이나 협상력이 없다. 메인은 대형병원 파업의 힘이다.
전공의는 피부미용만 해도 월 1000정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피부미용보다 실비공장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힘든 수련을 참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 꿀통을 없앤다? 도저히 참기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전공의들도 적극적으로 파업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또 이 파업이 성공한다면 건보재정 박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개혁은 불가하게 될 중요한 시점이다.
 
 
 
 

그 다음 한의사 블라인드 의견도 첨부합니다. 아래 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위 한의사분 블라인드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사들을 기피과로 보내려면 로컬시장(감기, 미용, 통증 등)을 경쟁하게해서 로컬 같이 편한 곳이 아니라 기피과를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감기, 미용은 따로 보고 통증, 안과 등은 실손보험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기에 기피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돈을 쓸어담을 수 있는 것은 혼합진료(급여+비급여)를 통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혼합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서 일부 줄일려고 한다. 즉, 의사 입장에서는 꿀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럼 개원의들의 수익이 줄고 의사들은 대형병원, 기피과로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전공의 나와도 피부미용 등 다른 돈벌이가 많기에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게 과감하게 사직 파업을 한다. 하지만 개원의가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하기는 힘들 것이다. 개혁이 성공해야한다.
 
 

의사 파업 이유 정리 (블라인드, 정부, 2024,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4. 해외사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의사 인력을 증원했지만 파업 등 반발은 없었습니다.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는 공무원 같은 공립 의료인력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랑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여론이 있어서 전혀 파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5. 정리

 
정리하자면 의사분들은 의사수가 충분하고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피부 미용 등 선호과, 혼합 진료 등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에 일리가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위 반박글은 인터넷 및 커뮤니티 글 등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기에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스스로 더 찾아보고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파업에 대한 중립적으로 적으려고 했지만 일부 편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사회 간의 조율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혁되길 바랍니다. 
 
 
 
 
 
출처: 나무위키, 의협신문, 언론사, 블라인드 등